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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수질개선 방안
1. 제도, 관리체계의 강화방향
1)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2) 소집수역 상.하수 관리체계의 도입
3) 총량규제제도의 도입
4) 비점오염원의 관리강화
5) 하수도관망의 정비
6) 농·어촌의 합병정화로 보급
7) 사업장 배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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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사업의 문제점 2
법 절차상 문제
상위 법령을 거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추진
환경영향평가의 졸속한 마무리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4대강 살리기 사업이란
4대강 사업의 기대효과
4대강 사업의 문제점
4대강 사업의 올바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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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주요 내용과 파급효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이슈포커스 Vol.9 No.15, pp.1-30.
7) 채만수, 2010,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정세와 노동 Vol.- No.56, pp.8-14.
8) 김성환, 2010,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방향성',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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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백지화보다는 추진 중인 4대강 사업의 보완점들을 찾아서 이를 보완하여 4대강 사업이 추진하려고 했던 목적인 수자원확보, 수질개선, 생태계 발전, 수해 방지 등의 순수 목적이 제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이 더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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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_살리기_프로젝트_개념도
정부 발표 자료, 1215(첨부_2)_사업시행_전후_예시도 1. 4대강 사업, 9월 ‘첫삽’
1) 4대강 정비사업의 추진 배경
2) 4대강 정비사업 구조도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비 모델
☞ 하천 유형별 정비 방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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