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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
7. 이수와 국토계획
8. 장래국가 물수지분석과 국토계획에 기초한 이수시설의 설치
9. 주변 토지이용과 하천정비
10. 국토계획과 연계된 4대강 사업
11. 양수(養水)와 국토계획
12. 하천생태복원과 도시생태네트워크의 연계
13.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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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의 사업비는 당초 계획을 능가하는 22조 2천억원에 이르는 초대형 국책사업이어 국민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우리는 종합적인 물 관리 및 친환경적인 국토 재창조라는 4대 강 살리기 사업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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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유역에 추진하는 보 설치와 관련해서는 이로 인해 물길이 차단돼 수질이 악화되는 맹점이 있는 만큼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점을 정부가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4대강 살리기는 사상최대의 국책사업이다. 최근 전국 여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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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이용관리법의 수정
2) 연안생태계의 수용능력 계산
3) 공유수면법의 통합
4) 특별매립의 억제
5) 행정적 대안의 병행
6) 갯벌의 안식년
7) 갯벌의 의해
8) 생태공원화
9) 전문가 양성
제 4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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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 환경백서
국회예산정책처(2006) “07년도 예산안 분석(Ⅱ)
환경노동위원회 (2005),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기금운용계획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2), “환경 예산과 정책목표”
환경부 웹사이트(http://www.me.go.kr/) - 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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