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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각 위치에서의 이명박 리더십
□이명박 리더십의 위기 초래
○대운하 건설의 강행
○굴욕적 외교의 결과 ‘미국산 쇠고기’
□대통령 이명박이 보여준 여러 문제점
□56개월 '대한민국 주식회사 사장' 이명박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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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 사업은 비용의 과소평가, 편익의 과대평가, 비현실적인 가정, 정치적 편향으로 인해 막대한 자원 낭비와 환경적 논란을 초래한 실패 사례이다. 이 두 사례는 비용-편익 분석의 철저한 수행이 공공재 공급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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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로 돌아가 반복적으로 새로운 대책을 수립하게 되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어떠한 세부 환경정책이든지 예방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오염이 된 후에 이를 치료하기 위한 정책집행은 예방적 수단이 함께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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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 2000년대편 5 : 노무현 시대의 명암」, 인물과사상사, 2011
·김충남, 「대통령과 국가경영2: 노무현과 이명박 리더십의 명암과 교훈」, 오름, 2011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발표자료, 2008
·박지윤, 2011, 미디어관련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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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성 확보
-국정운영의 통합성과 효율성 도모
-평가결과 공재를 통해 국민의 신뢰 제고
평가조직
집행
조직
연방정부의 각 기관
부처별 하위부처
각 부처 감사 및 평가위원회
범부처 평가위원회(CIME)
각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책임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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