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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다. 그렇지만 사업을 한번더 구체적으로 바로보고 전망한다면 사업의 문제점을 최소화 하거나 바른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바꿀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결론
대안제시
4대강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모든 하천의 정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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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 받지 않은 채 국민의 세금 100%로 사대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정부에 대해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국민소송을 재기했다.
4대강 유역개발공사 문제
대부분 국가들은 예나 지금이나 경제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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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은 항상 반대급부에 부딪히게 될 것임은 뻔하다. 새만금 사업처럼 몇 년간 공사가 정지되는 상황에 처해질지도 모르는 일인데, 그렇게 되어 버리는 날에는 4대강은 정말 참혹한 형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모를 일이다.
4대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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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중되어 있다.
③정부는 대운하 건설을 포기한다고 발표했지만 4대강 사업은 대운하의 물길과 규모를 닮아가고 있다.
4. 소통의 단절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정부는 반대진영의 지적과 의문들에 대해 수용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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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대강 사업의 생산유발효과
4) 건설업 투자와 GDP의 관계
3 고용창출 효과
1) 고용계수와 피용자
2) 산업별 고용유발계수
3) 4대강 유역 정비사업 고용효과
4) 4대강 정비사업의 고용창출 효과에 대한 논란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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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조,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과제」, 『국회입법조사처보』, 대한민국국회, 2014년
이명철, 「[2014 국정감사] 강동원 “수자원공사 4대강에 7.8조 투입, 연말 부채비율 200%”」, 『아주경제』2014년 10월 14일자
김승동, 「수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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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청소년 세금교실) : http://www.nts.go.kr/youth/
●4대강 살리기 : http://www.4rivers.go.kr/
●새만금 사업단 : http://www.isaemangeum.co.kr/
●희망의갯벌 새만금 : http://sos.kfem.or.kr/
●4대강사업저지범대위 : http://tankja.2beedo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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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된다.
ㅇ. 물관리 글로벌리더러서 국가위상 제고
ㅇ-1. 4대강 살리기로 축적되는 경험과 기술을 세계에 전파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물관련 국제기구 유치로 물관리 글로벌리더로 자리매김
ㅈ. 일자리 창출과 생산유발효과
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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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확보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낙동강에선 2011년 0.11톤의 물이 남는다.
수해방지
대부분의 홍수와 가뭄피해가 산간지방의 지류에서 발생하는데, 보와 댐의 건설은 본류에 치중되어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란
4대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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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증대와 과도한 예산투입 경계
- 4대강 사업에서 주요 건설업체를 중소기업으로 채용한다.
- 범정부적인 차원의 환경운동전개
- 완공 후 철저한 하수 관리와 수질 개선 사업
- 지역주민에 대한 해결방안은 국가 보상
- 환경오염을 최소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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