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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만㎾h의 청정에너지 생산으로 47만 배럴의 유류대체 및 15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지니고 있어 친환경녹색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중 입니다.)
역할에 따른 ‘보’의 유형
4대강 살리기-기대효과
-제방보강, 중소규모 댐 조절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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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공사
Ⅳ. 문제점
1. 과도한 국책사업의 수행
2. 사업 및 투자의 타당성 결여
3.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
Ⅴ. 개선방안
1. 정부의 역할
2. 공공기관의 역할
3. 국민과 시민사회의 역할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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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할 것이 아니라 면밀한 조사 연구, 폭넓은 의견 수렵과 토론, 합의를 통해 사회전반의 지혜와 중지, 협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 1. 4대강 살리기란?
2. 정부가 주장하는 4대강 사업의 효과
3. 4대강 사업의 문제점
1. 환경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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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 미칠 영향을 심도있게 평가하지 않고 성급하게 결정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명목상으로는 4대강사업이 끝났다고 얘기할 수 있다. 하지만, 4대강사업으로 인한 자연 환경적 문제점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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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4대강이 한국 사회에 득이 되는 사업으로 남기 위해서는 환경보전과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보강이 필요하다. 이를 보완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의 형태로 4대강을 끌어올리는 것이 이명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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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계획하였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유지관리라는 측면에 있어서 심각한 제도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 우선 금년인 2010년에는 제도적 기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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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대운하다. 단순히 대통령의 뜻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정부는 문제투성이의 4대강 정비 사업을 합리적 절차와 법 규정을 무시하면서 졸속으로 밀어 부치고 있다. 이제 와서 아무리 반대한들 대통령이 뜻을 바꿀 것 같지도 않다.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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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을 내걸고 나선 4대강 정비는 실질적인 대운하다. 단순히 대통령의 뜻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정부는 문제투성이의 4대강 정비 사업을 합리적 절차와 법 규정을 무시하면서 졸속으로 밀어 부치고 있다. 이제 와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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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을 내걸고 나선 4대강 정비는 실질적인 대운하다. 단순히 대통령의 뜻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정부는 문제투성이의 4대강 정비 사업을 합리적 절차와 법 규정을 무시하면서 졸속으로 밀어 부치고 있다. 이제 와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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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에 너무도 심각한 고지혈증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의 하천관리가 하천의 수질문제를 그 중심에 놓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우리가 기존의 방법을 답습한다면 4대강 살리기의 명분은 손쉬운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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