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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비판적인 일부 시민단체도 오해와 편견을 없애고 객관적 시각을 견지해 국민을 오도하지 말아야 한다.
3.1 친환경적 하천정비체계 구축해야 한다.
아무리 4대강 사업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어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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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공사진행 과정에서 우려들을 말끔히 해소시킬 수 있는 성과를 실증해야 한다.
4대강 정비사업의 경제·환경적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수질개선 등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후속대책 수립이 최우선 과제이다. 공사 중 수질오염 방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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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으로 바라본 복원의 어려움.
2. 팔당댐 근처 경안천에서 발생하는 인공구조물에 의한 간접적인 오염사례
3. 사례연구를 통해 논점 제시
본론
1. 4대강 정비 사업의 목표와 논점 제시
2. 4대강 정비 사업의 경제적 실효성
3. 4대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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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루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4대강 정비사업과 대운하 건설계획은 철학과 가치, 목표가 정반대이며, 강을 대하는 접근 방식도 다르다.
6. 4대강 정비사업의 방향
위에서 말한 여러 가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대강 정비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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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기조가 분명하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사업 계획으로의 구체화와 현실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급선무이다.
* 참고자료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2009.6
박창근, “4대강 하천정비와 대운하”, 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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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기조가 분명하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사업 계획으로의 구체화와 현실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급선무이다.
* 참고자료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2009.6
박창근, “4대강 하천정비와 대운하”, 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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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 사업이란?
－2008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 사업
대 상：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내 용
2012년까지 총 14조 원을 투입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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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목적이 도대체 뭐야?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하천이 약 95%, 지방하천이 약 85%에 달하는 정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하천 정비 수준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 정비 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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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과 경북 북부지방의 생태도시화 전략 - 노진철, 2009
농업용 저수지 늘려 가뭄홍수예방 - 이봉훈, 2009
4대강 살리기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하천관리 방향 - 박창근, 2009
운하를 넘어 생명의 강으로-4대강 정비사업의 실체를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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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27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과연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까?
현재 도로 및 교량 등 국내의 크고 작은 토목공사 현장에는 대부분 한국인 인력이 절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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