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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만원의 일자리 100만개가 창출되는데 굳이 4대강 정책을 실시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까? 4대강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자리는 더군다나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단순 노무직인데도 말이다.
5. 맺는 말
한반도의 젖줄이나 다름없는 주요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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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추세이며, 더 나아가 4대강 정책을 위한 위해 정부가 건설업 분야에 행한 공격적인 재정 지출이 무의미함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4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177만 3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만 8천명 줄었다. 이 수치는 지난 3월 7만 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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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지적은 경청해야 한다.
4대 강 공사는 환경과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다. 일단 파괴되면 복원하는 데 들이는 시간과 돈이 막대하다는 건 새만금과 시화호의 사례에서 익히 경험했던 바다. 그래서 정부가 외국 전문가들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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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5
96개
2.4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해서 물 부족 대비를 한다고 주장한다. 위에 표에서 보면 낙동강은 1.24억톤이 부족하지만 10억톤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영산·섬진강은 5.36억톤이 부족하지만 1억톤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가 제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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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문제는 진행 중이며 이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참고 자료 -
제목
지은이
출처
자료 1
4대강 정비사업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Four Major River restoration project
-양원일- 광운대학교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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겐 가장 소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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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어 위키 백과 “4대강 정비 사업”
2) 4대강 살리기 (http://www.4rivers.go.kr/new/kor/) 1.서론
2.4대강 살리기 사업의 개념
3.4대강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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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들의 사용자에 징수하는 요금에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Ⅶ.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과제
1) 국민의 지지가 필수인 만큼 정부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정부는 국민 의견 수렴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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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2014년)에 따르면 2013년 이후부터는 금융비용이 매년 4천억원 가량 발생할 것으로 전망돼 4대강 주변지역 개발에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수도 등 공사의 기존 사업들의 사용자에 징수하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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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정비의 정도
현재 우리나라의 강이 정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4대강 공사처럼 자연 모든 것을 뒤엎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려는 것이 되면 안 된다. 원래 존재하는 자연과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좀 더 나은 강을 만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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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기 사업에 관심없는 사람이 반대한다’며, 국민여론을 과소평가하는 발언을 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충분한 숙의를 불가능하게 했으며 비용편익분석에서도 다각적 지표를 활용하지 못한 채 정부에 유리한 것만 담아내게 했다. 4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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