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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개선방안에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출판
이종재 (1990),「대학의 자율과 등록금의 책정」, 대학재원의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대학 교육협의회 연구보고 89-2-57호)
정진환. 반상진 (1999), 「대학등록금 책정방법 개혁연구」, 한국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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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2,000㎡이하로 분할을 금지 농지법 제21조 제2항 제3호(농지소유의 세분화 방지) “각 필지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도록 분할하는 경우” 가능함
하며 농업인으로서 최소 소유면적을 1,000㎡로 하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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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계획 및 개발 방식
3) 개발 효과 및 사회적 쟁점
4) 결과
3. 결론 : 한국에서 신도시 개발 정책의 나아갈 방향
가. 중앙정부의 권한 위임
나. 법, 제도적 측면의 보완
다. 선 계획 후 개발 시스템
라. 발전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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