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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실시
6. 대학 등록금 동결과 국고지원 확대
1) 실태 및 문제점
- 대학생수는 350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대학진학률이 81%를 넘고 있다.
- 최근 3년간 국립대 등록금 인상률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2배가 넘는 20%에 달하는 등 등록금인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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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을 막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서 론
본 론
1. 신자유주의는 무엇인가.
1) 신자유주의의 의미와 성격
2. 신자유주의 교육의 문제점과 예상되는 결과
(1)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문제점
교육적 본질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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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분석과 교육비차이도에 근거하여 대학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는 저소득층의 대학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납입금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하고, 등록금 인상을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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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는 "등록금 인상이 필요한 이유와 쓰일 용도를 학생과 학부모가 납득할 수 있도록 대학의 예산책정과 등록금 인상률 결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 다"고 말했다. 고대측은 각종 특성화 프로그램과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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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닐뿐더러 대학교육은 근본적인 교육평등과 고등교육의 질적 성장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다. 박영진,「대학교육의 현실과 새로운 대학 체제 구상」, 11 쪽.
이제 학교 재정 및 등록금 문제와 연관하여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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