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육의 문제점과 대안

소개글

대학 교육의 문제점과 대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교양교육과 대학교육
　　1) 교양교육의 개념
　　2) 대학교육의 목적

　2. 대학교육의 현실과 문제

　3. 문제점의 원인분석과 대응책에 관한 고찰
　　1) 질적으로 낮은 대학수업과 대학의 진로교육
　　2) 학부제에 의한 교육의 질적 하락
　　3) 대학 예산과 등록금 문제

Ⅲ. 결론

0. 참고문헌

본문내용

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하로 떨어졌으나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그러나 올해 등록금 인상률 6.9%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학교에서 잡을 수 있는 최소한의 수치"라고 해명했다.<출처 - 연합뉴스, 2012년 04월 06일자>
그러나 실제 등록금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을 훨씬 초가하고 있다. 사립대학이 해마다 등록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학재정을 열악하게 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고등교육의 양적 확장의 비용은 철저히 개인이 부담하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소수 고급 두뇌인력양성에만 집중지원을 해주겠다는 의도이다.
먼저 대학재정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인을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교육재정 충원 없이 진행된 대학의 무분별한 설립을 들 수 있다. 물론 학교 수도 늘었지만, 학교 수에 비해 학생 수가 급증하여 교육환경이 더욱 열악해졌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국가에서는 대학의 재정위기를 계기로 대중대학의 구조조정 및 계열화를 강제한다. 국가가 국고보조금을 10개 상위권 대학에 집중 지원한 것은 노동력 재생산 과정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단지 개인적인 ‘계층 상승’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효율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덕분에 비상위권 대학이나 지방대학의 재정 상태를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셋째, 산업교육진흥법, 국립대 운영특별법을 개정하여 아예 대학을 기업화하려는 정책도 등록금 인상요인의 하나이다. 산업교육진흥법은 대학이 기업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게 만들어 이윤추구를 하게 만들고 학생의 등록금을 기초자금으로 하게 하여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에 영향을 준다. 또 국립대 운영특별법은 독자적인 예산 편성 및 운영권을 국립대학에 줌으로써 국립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유도할 것이다.
넷째, 교육개방도 등록금 인상요인이 될 수 있다. 비차별 정책으로 인한 국고보조금의 축소나 철폐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교육재정이 확충되어야 한다. 교육재정을 마련하는 일은 정부의 과감한 의지가 관건이다. 노무현 대통력의 교육정책 - 임기 중 교육재정 GDP 6% 확보는 열악한 학교시설 개선과 충실한 교육과정 운영,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특히 사교육비 축소 정책은 대부분 엄청난 교육예산을 투입해야 달성할 수 있는 것들이어서 교육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보하지 않는 한 공약(空約)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교육계의 지적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GDP 대비 6% 확보가 공약으로 나왔지만 1998년 4.1%에서 금년에는 약 4.7%,내년도 예산에서 4.97%인 30조4636억으로 늘어난 정도다. < 출처 - 국민일보, 2010년 12월 23일자>
또 사립대학의 운영을 통제하여 점차 국공립대학으로 전환해야 한다. 사립대학은 운영이 투명 고대 2012 년 등록금 책정관련 설명회에서 염재호 기획예산처장(행정학과 교수)이 직접 나와 등록금 책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고려대 관계자는 "등록금 인상이 필요한 이유와 쓰일 용도를 학생과 학부모가 납득할 수 있도록 대학의 예산책정과 등록금 인상률 결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 다"고 말했다. 고대측은 각종 특성화 프로그램과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부금 을 통한 재원 조달은 한계가 있어 일정부분 등록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 이다. < 출처 - 한국경제, 2012년 03월 07일자 >
하지 않아 제도적으로 사립대학들을 규제할 장치가 마련돼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공립화 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재정을 확충함과 동시에 대학 간의 격차를 해소하여 누구에게나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대학교육평준화 정책이 필요하다. 박영진, 앞의 책
Ⅲ. 결론
지금까지 대학의 목적을 알아 본 다음 대학교육의 현실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 그로 인한 문제점의 원인과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대학교육의 문제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양교육의 개념과 대학교육의 목적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현재 한국대학교육의 실태에 관하여 고찰해 보았고 그를 바탕으로 대학교육의 문제점과 대응책을 제기하였다.
앞에서 살펴봤던 질적으로 낮아진 대학수업과 대학의 진로교육, 학부제에 의한 교육의 질적 하락, 대학예산과 등록금 문제 등 그 외에도 한국대학교육에는 다른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 그러한 많은 문제점들이 하루아침에 쉽게 해결될 리 만무하다.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비단 정부나 대학관계자들 만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지기 힘들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두 한국대학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에 대해 잘 이해하고 그 방안을 고찰하여 해결해 나갈 때 비로소 한국대학교육의 정상화는 이루어 질 것이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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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진, 「대학에서 시작하자 ; 대학교육의 현실과 새로운 대학 체제 구상」, 『교육비평』, Vol.12, No.0, 2011
박영진, 「대학교육의 위기와 등록금 인상」,『교육비평』, Vol. 11, No. 0, 2011
천청미, 「R. M. Hutchins의 교양교육의 개념과 대학교육의 목적」, 『교육철학 23집』, 2011
강선보, 「정보화 사회의 대학교육 발전방향」, 『한국교육학연구』, Vol.8, No.2, 2010
김수욱, 「지식기반사회의 지식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육의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010
이현주, 「대학교육단계의 효율적인 진로교육 방안 연구 - 대학생의 의견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Vol.40, No.1, 2010
이태정, 「학부제와 대학교육의 파행 : 외부효과와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한 시장실패를 중심으로」,『규제연구(제 10권 1호)』, Vol 10, NO 01, 2009,
강치원, 「신자유주의와 대학교육 개혁」,『역사비평 1999년 가을호』, Vol.48, No.가을호
손흥숙 · 한대동, 「학부제의 도입과 대학교육과정의 변화」,『교육사회학연구(제9권 제3 호)』, 1999년 12월, Vol 9, N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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