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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전의 편찬을 기대해 본다. 또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 상호간의 제도적 연계를 통하여 보호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방안도 앞으로의 과제라 할 것이다. 가령 4대 사회보험의 징수를 각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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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지출 부적정 62
8. 강사료 소득세 등 원천징수 미이행 63
9. 공공요금(전기요금) 납부 소홀 64
10. 급·간식재료 구입비 지급 부적정 65
11. 차량 주유비 지급 부적정 66
12. 보조금 예산 집행 소홀 67
13.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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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료보호 제도의 전면 개편
① 의료보장 수준과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② 사회보험 방식이냐, 조세를 통한 국가관리 공영방식이냐 결단필요
③ 현행 통합의료보험은 사회보험방식도 아니고 국가관리 공영방식도 아님
(2) 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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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의 효율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각각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별도로 징수하고 있는데 사회보험의 통합 적용·징수를 통한 관리운영비의 절감과 수요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1단계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징수를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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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하여 실질적으로 통합의 효과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및 실행
※목차
1. 국민건강보험 소개
(1) 국민건강보험이란
(2) 설립목적
(3) 기능(업무)
(4) 조직체계
2. 한국의 사회보장
(1) 사회보장의 정의
(2) 구성
<1> 사회보험
<2>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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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와 비용
1. 보험료
고용보험제도의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피보험자인 근로자로부터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한다(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가)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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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보육시설
1. 교육 목표
2. 서비스 목적
Ⅳ. 장애인의료재활시설
1. 목적
2. 기본방침
3. 주요사업
4. 진료
1) 진료대상
2) 진료기간
3) 이용신청
4) 타 시?도 장애인에 대한 진료
5. 진료비의 징수 및 사용
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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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과징수 기능 외에 예방사업, 의료시설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이 그간 수행하여 왔던 기능과 역할은 최근의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의 효율성 제고, 통합으로 인한 공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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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과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법들을 연계 및 통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재활서비스 체계를 개선하여 산재장해인이 원활하게 직장 및 사회에 통합할 수 있도록 한다.
## 자료출처 ##
<급여의 종류와 적용범위>
1.http://www.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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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방식의 고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새로운 재원 발굴과 아울러 노후의 연금제도와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연금을 수령함으로 인한 소득이 있는 수급자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
4) 자격취득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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