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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사업들의 사용자에 징수하는 요금에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Ⅶ.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과제
1) 국민의 지지가 필수인 만큼 정부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정부는 국민 의견 수렴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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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
첫째, 투입 재정을 알뜰하게 써야 한다. 22조6000억원이면 올해 교육예산 38조2000억원의 59%, 국방예산 28조5000억원의 79%나 된다. 지자체들은 이번 기회에 자기들 숙원 사업을 포함시키려고 눈에 불을 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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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살리기, 생태계 파괴 우려\"
정부의 \'4대강 살리기사업\'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그린코리아 2009 국제회의\'에서 단연 화두였다. 특히 존 번 미국 델라웨어대학교 특훈 교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식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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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어록
다음은 4대강 정비 사업과 관련한 정부 인사들의 어록들이다. 이미 정부의 핵심인사들에겐 ‘4대강 정비 사업 = 대운하’라는 공식이 성립되어 있는 듯하다.
\"4대강 정비 사업이면 어떻고 운하면 어떠냐.\"(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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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의 문제점 2
법 절차상 문제
상위 법령을 거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추진
환경영향평가의 졸속한 마무리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4대강 살리기 사업이란
4대강 사업의 기대효과
4대강 사업의 문제점
4대강 사업의 올바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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