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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말 바꾸기’ 논란. (2013.02.07). PD저널. 박수선.
-참고문헌: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정책, 실질적 보장성 강화 효과 미흡, 재정 소요액 과소 추정, 재원 확보방안 재검토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2013 Ⅰ. 4대 중증질환 현재정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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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파기
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음 4대 중증질환
Ⅰ. 서론
Ⅱ. 4대 중증질환 현재정책내용
Ⅲ.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Ⅳ. 인수위를 거쳐서 나온 4대 중증질환 공약 내용
Ⅴ.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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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중증질환 보장정책
또 하나의 정책 본인부담상한제!
실질적 이슈문제들에 대해!
지금 제일 이슈가 되고있는 진주의료원사태!
다음 민영실비의 부담증가
위의 원인이였던 의료쇼핑
과잉진료
저런 과잉진료만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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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운영의 의지도 없이, 증세 없는 복지와 재정적 안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주장했다는 사실 자체에서, 그 선심성 정책의 허구성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12. 문재인 정부의 사회복지 (2017~2018년 현재)
1) 핵심 내용
문재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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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들이 생겨나고 또 개선 되었다는 말을 하지만 막상 사람들은 그런 정책들이 있다는 것도 모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정책을 알릴 생각은 하지 않고 무조건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기만 하는 문제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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