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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및 법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상의 신라, 가야, 중원, 백제, 강화, 안동, 지리산 등 전국 7대 문화권 계획
국토기본법상 특정한 지역의 특별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립하는 특정지역 개념의 지역계 획(동법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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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수자원 관리와 경제사회개발과의 연계를 강조하였고, 폴란드에서는 국가경제계획에 수자원 계획을 포함시켰으며, 나이지리아에서는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수자원계획을 최우선에 두었다. 이와 같이 리우환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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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인 계획으로 세워야 하며 이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기본수립 이념인 아름답고 인간적인 정주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관리의 이념과도 맞지 않은 대표적인 졸속 행적이라고 볼 수 있다. 1. 수도권 개발의 도입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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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추구하는 환황해축 개발의 활성화에 기여
-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에서 발생되는 첨단벤쳐기업 일부를 수용함으로써 인구 및 산업 분산에 기여
(2)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효과
- 수도권내 부족한 관광ㆍ레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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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추구하는 환황해축 개발의 활성화에 기여
-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에서 발생되는 첨단벤쳐기업 일부를 수용함으로써 인구 및 산업 분산에 기여
(2)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효과
- 수도권내 부족한 관광ㆍ레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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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상(1987) 등을 받았다.
참고문헌
김기원(2000) : 김대중정부의 구조조정정책, 김대중정부의 구조정책 : 평가와 과제, 서울대학교민주화교수협의회 심포지움 자료집
김당(1995) : 김영삼 정부 노동정책은 반문민, 시사저널, 1995
소영진(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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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국토종합계획의 국토공간 균형개발 및 광역아산만권 개발계획 실현
-경부고속철도 역세권을 중심으로 수도권 인구 및 기능분산 수용을 위한 거점도시 조성
-수도권 인구, 기능 분산 수용
□ 수용인구 : 8,638세대 /26,778명
□ 시 행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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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국토종합계획(2006-2020)에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구조의 구축”의 일환으로 국제공항과 국제항만 등의 해상 또는 해안 시설의 확충이 동북아 물류중심국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로드맵으로 제시된바 있음
○ 과학기술기본계획(2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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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상의 목표연도 인구가 ‘제 4차 국토종합계획’에 설정된 2020년의 수도권 목표인구 2094만 여명보다 무려 700만 명이 많은 2794만 여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개발용 토지도 애초 계획보다 360㎢ 더 많이 포함돼, 상하수도 등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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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국토종합계획(안)에서는 환경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친환경적 국토관리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관광개발에 있어서도 친환경적 문화관광기반 구축을 중시하고 있다. 특히 중부권 북부지역은 자연생태계를 중심으로 한 개발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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