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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3조 ①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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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입법재량을 존중하여야 하므로, 법정형이 무거운 정도가 형벌개별화의 가능성 및 형벌체계상 균형의 관점에서 수긍할 수 없을 만큼 가혹한 수준이거나, 국회의 입법과정에 입법재량의 한계와 관련되는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사정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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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7급 공무원 시험, 경찰, 법무사 등 각종 객관식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직접 작성한 헌법 자료입니다.
헌법 통치구조 중 국회 파트 정리한 자료입니다.
국회 파트 관련 주요 조문 및 판례 등을 한꺼번에 정리하였으며, 23년 1월 기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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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24헌마900)함과 동시에 위 본안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2. 관련조항
이 사건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관련조항]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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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7급 공무원 시험, 경찰, 법무사 등 각종 객관식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직접 작성한 헌법 자료입니다.
헌법 통치구조 중 법원 파트 정리한 자료입니다.
법원 파트 관련 주요 조문 및 판례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23년 1월 기준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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