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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변 이전 또는 이후의 반국가적반민족적 부정행위 또는 반혁명적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 수 있고, 이와 같은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혁명재판소혁명검찰부를 둔다. 또 516군사정변 전후에 특정지위에 있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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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를 일으켜 반항하였다.
Ⅲ. 소결
고려무인정권과 516군사정권은 공통점과 차이점 모두를 겸비하고 있는 당대를 풍미 하였던 불법적 군사쿠데타 정권이라 규정할 수 있다. 우리는 이들에 의해 지배 되었던 역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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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변 이전 또는 이후의 반국가적반민족적 부정행위 또는 반혁명적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 수 있고, 이와 같은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혁명재판소혁명검찰부를 둔다. 또 516군사정변 전후에 특정지위에 있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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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군사 쿠테타로 인하여 한국사회변동에 역동성을 강화시켜 근대화와 산업하를 가속시켰다는 점과 기술관료주의와 행정능률을 제고시켰다는 점에서 박정희 정권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는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정치변동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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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학술, 문화, 외교, 군사 등 모든 면에서 일본과 결연을 맺어 한국이 내용적으로 일본에 자연히 흡수되도록 만들었고 모든 정책의 모범을 일본에서 배워 오게 함으로써 민족의식을 없애고 일본풍을 닮아가도록 한 것이다. 소중화(小中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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