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시작하면서
올해 우리는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 발표 5돌을 맞는다. 21세기 첫해, 분단 55년 만에 역사적인 평양상봉이 진행되고 6.15 공동선언이 탄생한 것은 우리 민족에게 수난 많았던 지난 세기를 청산하고 자주통일의 새 세기를 맞이할
|
|
|
선언’에 합의하였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10·4 공동선언’은 이전의 6·15 공동선언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자는 취지가 담겨있다. 10·4 공동선언은 본항 8개와 별항 2개
|
|
|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등 세차례에 걸쳐서 소중한 합의를 하였다. 세차례의 합의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남북 당국사이의 대화창구를 제도화했다는 점이다. 7.4 남북공동성명에서는 '나라의 통일문
|
|
|
공동선언 해설", 통일시론, 청명문화재단, 2000
* 최청호, "남북정상회담이후의 새로운 남북한 관계", 동북아연구, 경남대국동문제연구소, 2000
* http://www.kcrc.or.kr/815/815_pulic.hwp
* http://www.kcrc.or.kr/615/south.hwp
* http://www.happycampus.com/pages/2001/06/15/D1031
|
|
|
공동선언의 순조로운 실천이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6.15공동선언은 그 실천의 주체가 남북 당국을 포함한 우리 민족임으로, 부시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이 어떻게 변하건 남북이 공조하여 민족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때 미국이라는
|
|
|
공동선언'을 통해 과학기술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의 협력을 합의하였고, 지난 해 5월말과 금년 1월 등 2회에 걸친 중국 방문을 통해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나섰다. 그러나 북한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나라는 남한밖에 없다는 것은 주지의
|
|
|
615남북공동선언의 이행에 따른 국내법적 문제점과 정비방안, 2000.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1.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3.
이진우, 국가보안법 개폐론의 허와 실, 서문당, 2001.
이헌만, 국가보안법 정치형법적 특성에 관한 연구, 2000.
|
|
|
615공동선언은, 남북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놓았으며, 한반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커다란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군이 한반도에 그물망처럼 펼쳐놓은 전쟁위협의 요소들은, 매순간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번 연평도
|
|
|
공동성명, 남북합의서, 615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가 있어왔습니다. 615공동선언이 있기 전에는 하나의 협약서에만 의존했지만 615공동선언은 그 협약서 뿐만아니라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 전문입니다.
남북공동선언 -
|
|
|
615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는 기본 원칙과 자세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고, 남북연락사무소 기능을 정상화하며, 조총련 동포들의 자유로운 고향 방문을 실현하자는 데에 합의하였다. 또한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에 대한 합의를 통해 민족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