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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우려
7. 판교신도시의 건설과 강북재개발
Ⅶ. 개선방안
Ⅷ. 결 론
# 별첨자료 1 <한덕수 부총리 부동산 대책 발표문>
# 별첨자료 2 <8.31부동산대책 요약>
# 별첨자료 3 <부동산대책 이후 대국민설문조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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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환경과 유형
ⅲ. 정책행위자와 이해관계의 특성
ⅳ. 정책 마련(의제 설정)하게 된 배경
ⅴ. 정책 정책의 목표
○ 8. 31 부동산 대책 정책 결정 과정
ⅰ. 의제 설정
ⅱ. 의제 설정의 유형
ⅲ. 정책결정
ⅳ. 정책 집행
ⅴ. 정책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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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주요 내용
(1)주택시장안정대책
(2)토지시장안정대책
<8.31 부동산 종합정책의 기대 효과>
1) 서민주거안정, 주택 및 토지공급확대
2)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
3) 부동산 거래투명화
8.31 부동산 종합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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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등을 인하
하여 가처분소득 감소 충격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음. 8.31부동산대책 문제점과 대책
■ 8.31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
■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
■ 부동산 대책의 파급효과
■ 부동산대책의 평가
■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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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 등, 위헌 시비와 이중부담, 조세저항 등, 벽에 부딪치거나 논란이 심화될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넷째, 국민의 공감대 형성은 필수다. 대부분의 정책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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