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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이 나온 지 두 달이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집값과 땅 값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불안 요인은 있다.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거래를 투명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은 831대책이 나온지 두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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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부동산 대책이 나온 배경과 문제점
1) 주택시장 현황
2) 토지시장 현황
2. 개선방안
1) 부동산거래 투명화
2)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지원 정책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 지원자금을 확대
3) 공공임대주택 건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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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위에서 말한 일부 투기세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표 3> 주택소유현황
1세대당 보유건수
세대수
총세대수 대비 비율
누 계
무주택
841만
50.27%
50.27%
1주택
556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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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미흡
1) 세제 강화만으로 주택 및 부동산 문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근본적인 처방으로 토지 와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임.
2) 8.31 주택공급 대책은 수도권 지역의 주택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① 수도권 주택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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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부동산 대책은 무엇인가?
정책의 기본방향
1. 근본적 제도개혁
단기적 - 부동산시장 불안 조기 진화
장기적 -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선진화
2. 서민주거 안정, 투기수요 억제
3. 서민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 경제 활성화 배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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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부동산종합대책이후 시장동향과 실효성 분석”, 대한부동산학회지 재23호, 2005
박정수, 주요국의 조세제도(미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이성모, “종합부동산세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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