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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제정임을 인정하고 있다.
- 참고문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3.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1.
문홍주, 「한국헌법」, 해암사, 1987.
박일경, 「신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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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
1) 배경
2) 기본권
3) 통치기구
4) 기타
6. 제4차 개정 (1960 부칙개정)
1) 내용
2) 문제점
7. 제5차 개정 (1964 제3공화국)
1) 연혁 헌정중단 - 회의제 정부형태
2) 내용
8. 제6차개헌(1969 3선개헌)
1) 내용
2) 문제점 : 장기집권의 수단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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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의 정부형태
2. 제2공화국의 정부형태
3. 5·16군사정부의 정부형태
4. 제3공화국의 정부형태
5. 제4공화국의 정부형태(제7차개헌 : 소위 유신헌법)
6. 제5공화국의 정부형태(제8차 개헌)
7. 제6공화국의 정부형태(제9차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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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개헌
3선개헌
72년 국회해산
10 17비상조치
제4공화국
72년 제7차개헌
통일주체국민회의신설 ,유신헌법
제5공화국
80년 제8차개헌
대통령간선제, 7년, 행복추구권
6월항쟁
87년 6 29선언
최초여야합의개헌
제6공화국
87년 제9차개헌
대통령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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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발의되어 10월 12일 의결된 개헌안이 27일 국민투표를 거쳐, 29일 공포되어 이후 제6공화국이라 불리었다. 6월 민주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분출되어 직선제 개헌을 이루었다. 9차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 5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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