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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한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원칙에 대한 예외라면, 그리고 그 예외가 가벌성의 범위를 확장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면 그것은 법률에 규정된 범위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형법에 포함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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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도999)
(2) 효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무능력상태에서의 행위일지라도 처벌되고 한정책임능력상태에서의 행위일지라도 형이 감경되지 않음.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인정된 사례>
① 피고인이 자신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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