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두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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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고 기속결정만이 남은 경우 최종행정행위는 기속행위가 되고, 재량결정 중 일부만이 사전결정에서 내려진 경우 최종행정행위는 남은 재량결정의 한도 내에서 재량행위가 된다. ② 구속력 부정설 張台柱, 「行政法槪論(弟6版)」, 法文社, 211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직권조사, 99두1052 신뢰보호의 원칙,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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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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