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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 확대(안 제43조제1항)
10)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등(안 제55조의2 및 안 제81조의2 신설)
7. 분양가 상한제-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제 진단
1) 주택가격 안정에는 효과
2) 순기능보다 역기능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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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중소업체 보호의 실효성 확보
2) 공공공사 담보대출 활성화, 국민회의와의 당정 간담회시 추진키로 결정
3) 조기발주 및 건설산업관련 규제완화
Ⅶ. 건설산업의 구조조정
Ⅷ. 건설산업의 수익구조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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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들은 무엇인가를 고찰.
3.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가?
(2) 사회복지의 성장기여론
첫째, 반주기적(counter-cycle) 프로그램의 효과.
둘째, 사회복지제도는 막대한 자금을 정책적으로 동원할 수 있어 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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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창지사.
2. 권중돈 외(2016),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3. 이경남 외(2012), 사회복지개론, 공동체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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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개발대상지역의 선정기준
2. 도시재개발의 효과
3. 도시재개발의 기법과 절차
4. 공공의 역할
VI. 도시재개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재개발사업의 문제점
2. 재개발사업의 개선방향
3. 재개발사업의 정책방안
Ⅶ.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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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최유효이용론, 국지적응론, 강력한 복지론 등을 들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최근 부동산 3법(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주거권에 바탕을 둔 복지정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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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1. 내재가치와 임대료가 일정한 경우 부동산의 내재가치 계산
1) 부동산 가치의 개념
2) 부동산 내재가치의 개념
3) 임대료가 일정한 경우 부동산 내재가치의 계산
2. 장기적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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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의 임무와 주요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다음에는 주택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소개해 본다.
Ⅲ. 결론
주택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한다. 주택보호를 도입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하며 노인과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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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아울러 주택의 비이동성, 위치의 공정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주택문제는 토지문제와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
주택문제가 개인적인 수준을 떠나 사회에 있다고 하면 이것은 공공적 수준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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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건설사업에 대한 평가능력을 제고하고 대출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으로 선별적인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 부동산투자신탁을 통해 조성되는 자금의 원활한 유입을 도모한다.
Ⅵ. 주택금융의 활성화 과제
1. 개발기능 분리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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