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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은 25%였다.
이러한 식으로는 ASEAN+3 체제에서 우리나라는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다. 아세안이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지역적으로도 가까워 언제 가는 FTA를 체결해야 할 것인 만큼 그에 따라 정부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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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의 지역협력과 통합이 더욱 심화되고 회원국간에 신뢰가 증대됨에 따라 기존의 불간섭원칙도 보다 유연성을 가지면서 아세안의 운영원칙으로 기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배긍찬, 1998, "ASEAN의 발전방향: 과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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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수출 ‘상호대응세율’ 품목인지 확인부터”, 중기이코노미. 2017,06,21
이경석(2017), 한-ASEAN FTA 발효 10주년 활용성공사례 및 개선방안, Global Market Report, 7-10,
배은주, 박세운, 김희호(2018), Case Studies on Import Clearance Disputes Facing Korean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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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일본 중국은 물론 일부 아세안 회원국 등이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ASEAN 역내국 사이의 상이한 경제·문화·사회·정치적인 차이가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 국가 대부분이 아직도 최대 시장인 대미수출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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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정상회의를 통해 ASEAN 역내 개발격차 완화와 통합가속화를 위해 ASEAN 통합이니셔티브(IAI) 3차 지원규모를 기존 계획대비 두 배로 확대하여 2013년부터 총 1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새로운 방안을 제시 하였다.
3. 한-아세안 인적 교류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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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과의 FTA를 적극 활용해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관세청, 국제원산지정보원, FTA 무역 리포트, Vol.01-05, 2013-2014.
김경훈, “부상하는 아세안경제 재조명,” CEO Information Vol.833, 삼성경제 연구소. 2013.
김한성 외, 한·ASEAN FTA 효율적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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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3 에 대해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에서의 우리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미 동아시아 국가들은 세계화와 함께 지역협력과 통합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껏 동아시아 국가들은 서로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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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과 주변국의 대응 40
인도-태평양 전략 40
환경적 측면 41
? 최근 미국과 중국의 정치 경제적 갈등에 대해 지원자의 견해를 밝히세요. 42
1. 역사적 배경 43
2. 경제적 갈등 43
3. 기술 전쟁과 사이버 보안 43
4. 정치적 갈등과 지역 갈등 4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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