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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유로 CCTV의 설치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단지 설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인 관리·평가시스템까지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바로 금상첨화일 것이다.
<자료1>
<자료2> 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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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보」제 26권
노호래(1999), “범죄예방을 위한 CCTV의 효과적 활용 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 토론주제
2. 핵심용어 정의
3. 찬반 논거 정리
4. 찬성측 입론 - 기조발언
5.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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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대응 기자회견 자료
- 노동자 감시 관련 신문기사 모음
- 노동자 감시 예비설문조항 ▲ 노동현장에서의 CCTV 설치와 노동자의 인권
1. 인권의 역사
2. 인권의 이념적 출발점
3. 정보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권
4. 사인에 의한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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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했다. 이미 CCTV가 설치된 장소 등에는 설치목적과 촬영범위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세우고, 설치 이전에 지역주민 대상의 설문조사와 설명회 등을 거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강남구의 강·절도 범죄 발생률이 41%나 줄어드는 등 CCTV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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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에 대한 노출을 피한다면 사생활 침해 논란에선 자유로울 수 있지 않겠냐는 주장이다.
과연 의료진만 감시하는 역할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이 궁극적인 의료 사고 예방과 대처에 도움이 되는 길인지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
2. 재구성하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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