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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사, 2000 I. 서론
1. CIP 정의
2. CIP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
II. 본론
1. CIP 분쟁사례
2. 중재결과
3. 분쟁사례에서의 문제와 분석
4. Incoterms 2000과 2010의 CIP조건의 차이점
III. 결론
IV. 분쟁사례 원문 및 해석본
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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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지만 (B2),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모든 협조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또한 매도인은 물품의 안전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협조는 매수인의 「요청,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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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
o o o o o (o) x x x x
o o o o o (o) (o) x x x
o o o o o (o) x x x x
o o o o o (o) (o) x x x
D 조건군 -DAF
DES
DEQ
DDU
DDP
o o o o o o o x x x
o o o o o o o x x x
o o o o o o o x x x
o o o o o o o x x o
o o o o o o o o o o
A. 매도인의 의무
B. 매수인의 의무
A1 계약에 일치한 물품의 제공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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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제공한 운송용구에 물품을 적재하거나 수출통관할 책임이 없으며, 매도인의 영업장구내로부터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따르는 모든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따라서 EXW 조건은 매도인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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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named place of destination)
운송비·보험료 지급인도 조건 (지정 목적지)
(9) DAT : Delivered At Terminal (… named terminal at the named
Port or place of destination)
터미널 인도조건(지정 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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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신고필증 등기소 제출(잔금지급후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등기(등기권리증 발급)
(3) 신고의무자
주택거래신고서는 신고의무자(매수인 및 매도인)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생업상 사정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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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지행위의 위반에 대한 제재
[2] 중개업자 등의 기본윤리
1. 공정중개의무
2.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의무
3. 비밀을 지킬 의무
4.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
5. 부동산거래의 신고
6.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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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지니고 있는데, 그 한도 내에서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선다. 따라서 갑은 을에 대해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3.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
(1).업무상 횡령죄
-형법 제356조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 제1항의 죄를 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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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년 ○○월 ○○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부담할 채무 중 금 ○○○원 한도에서 채무이행의 책임을 진다.
11)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계약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상대방의 주소지나 계약상의 의무 이행지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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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하지 않는 자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는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이 있는 경우
나. 행정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토지이용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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