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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법을 개정하는 방안
② CRC의 자금조달 문호를 확대하되, 이에 상응한 금융감독을 받도록 산업발전법을 개정하는 방안
③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임
2. 제도 보완의 기본 방향
ㅇ CRV가 간편하게 설립운영되고, 한시적인 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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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V)법을 보완하여 구조조정부동산펀드를 설립 근거 마련
□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세제상 제약요인 해소
ㅇ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ㅇ 보유 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ㅇ 보유 부동산 매각시 특별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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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V(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처럼 엇비슷한 이름의 제도들이 구조조정의 집중력을 분산시킨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한 가운데도 대형 CRC를 중심으로 몇 건의 가시적인 구조조정 성과를 내고 있기도 하다. CRC가 투자하여 경영권을 인수한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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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의 교란요인을 제공한다.
① 채권단 중 은행은 워크아웃여신 및 출자전환된 주식을 CRV에 떠넘기기 때문에 다음의 위험성을 가지게 된다. 즉, CRV가 출자받은 주식이 가치이하로 매매될 경우, CRV의 주주인 은행은 수익성악화현상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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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V) 리츠와 일반 리츠로 세분화된다. 부동산금융상품은 아니지만, 신탁업법에 근거해 부동산을 현물로 받아 개발 및 판매를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받아가는 부동산신탁도 있다. 이는 일반인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니다.
3. 수익률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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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V)
(4)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영의 해석
(5)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한 결론
3. 증권시장 안정화 기금
(1) 증안기금의 의의 및 발생 배경
①의의
② 증안기금의 조성과 청산
(2) IMF 시기의 증안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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