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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ute Settlement System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nd the Evolution of the GATT Dispute Settlement System Since 1948”, in R.Howse, The World Trading System, 1999.
WTO DSB., US-Imposition of Imports Duties on Automobiles from Japan, WT/DSB/6,1997.
. “Dispute Settlement Body annual Report”,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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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ute Settlement Body)에 의하여 관장되고 있음. DSB는 GATT시절 분쟁해결 제도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통일적 분쟁해결제도를 지향하고, 각국의 일방적 조치를 통제하며, 엄격한 시한설정 패널의 자동설치로 신속한 분쟁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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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ute Settlement Body)를 WTO산하에 두기로 했다. 분쟁당사국간의 협의가 60일 내에 실패할 경우 패널설치를 하게 되고, 패널은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분쟁당사국에 제시하도록 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추구하였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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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ute Settlement Body)의 설치를 분쟁해결 및 조정능력 확대
(4) 무역정책의 주기적 검토
- TPRB(Trade Policy Review Body)를 통한 각국 무역정책의 주기적 검토로 무역장벽 제거
** 전통적 보호무역주의와 신보호무역주의
전통적 보호무역주의
신보호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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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ute Settlement Body)의 설치를 분쟁해결 및 조정능력 확대
(4) 무역정책의 주기적 검토
- TPRB(Trade Policy Review Body)를 통한 각국 무역정책의 주기적 검토로 무역장벽 제거
<전통적 보호무역주의와 신보호무역주의>r
전통적 보호무역주의
신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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