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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개인의견
위 사건은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대법원 판례에서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중요성이 명시되었다. 대상판결은 회계분식이 아닌 담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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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인 \'상고의 기각과 상고 비용을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는 결정은 합리적이며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상법 및 관련 법률, 그리고 사건의 구체적 사실을 근거로 볼 때, 원심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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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이 과제는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은 이사의 감시의무관련 판결이다. 유니온스틸 주식회사는 철강제조 및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5. 1. 2. 동국제강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고, 피고는 2004.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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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주어진 목차에 따라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사실관계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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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 및 주식회사가 사업목적으로 삼는 영업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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