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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SA에서와 같은 수탁기관의 충실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 또는 제재에 관한 사항이 흠결되어 있다.
⑤ 행정관청의 관리·감독과 보증제도 : 보험회사 내지 신탁회사 등의 수탁기관에 있어서 퇴직연금재원의 자산운용에 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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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SA법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연금급여보장기구(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의 기금종료보험(Plan Termination Insurance)에 가입하여야 적격연금이 된다.
대부분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한 기업에서 시도한 이 제도는 확정급여제도의 잉여연금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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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SA의 신탁법리 수용과 신중의무
ERISA는 연금자산을 사용자 또는 설정자의 일반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하게 하고 있는데, 자산분리는 은행신탁부문 등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trust)에 의한 관리, 생명보험회사에 의한 보험(insurance) 계약, 연금(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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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SA : Employees’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의 영향
1974년에 개정된 미국의 연금법, 즉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에서는 이전까지 연금펀드매니저들이 정신적 지주로 삼아왔던 신중한 관리자 준칙(Prudent Men Rule)을 법률조항으로 삽입함으로써 연금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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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SA)의 제정까지의 과정
4) ERISA제정 이후의 입법동향
3. 기업연금제도의 실시현황
Ⅱ. 영국의 기업연금제도 사례
Ⅲ. 일본의 기업연금제도 사례
1. 기업연금의 종류
1) 적격퇴직연금
2) 후생연금기금
3) 기타기업연금제도
2. 관련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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