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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판정의 이행에 관한 자국의 의도를 통보하여야 한다. 윤광운, 박정기, 김철호, 박재홍, 『국제거래법』, 도서출판 탑북스, 2013, pp.528-829.
마지막으로 중재절차이다. 중재는 분쟁해결절차의 대안으로서 이용되어질 수 있다.문제를 중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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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ⅱ. WTO회원국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 투표
ⅲ. WTO의 조직
ⅳ. 대표단장회의(HODs)와 그 밖의 모임(BODs)
5. 분쟁해결기구
ⅰ. 분쟁해결절차 및 방식
ⅱ. 사안의 결정 및 이후 절차
6. 한국과 WTO
ⅰ. 한국 : EU 주세분쟁
ⅱ.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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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 이창우 / 다만북스 / 2005
분쟁해결절차분야 APEC 정책세미나 (“APEC: 아태경제협력의 새 방향”) 발표논문 / 채욱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 1993
중국·홍콩·일본·한국간 자유무역지대 (FTA) 설립 구상 / 후안강(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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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다만북스. 2005
- 일본의 FTA 전략과 시사점 - 일본ㆍ멕시코 FTA를 중심으로. 2003
- 자유무역협정추진단. wto. 외교통상부
- 정인교. 한-칠레 FTA 주요내용. 외교통상부 대외정책연구원. 2003
- 채욱. 분쟁해결절차분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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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14장과 관련한 자료를 참고하여 이러한 상황을 묘사
1) 건강불평등 심화
2) 의료민영화 정책
3) 메탈클래드 대 멕시코 사건
4) 푸제온 사건
5) 타미플루 사례
6) 다국적 담배회사
2.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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