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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을 미국, 일본, 싱가폴 등과 추진하고 있는데 시민사회의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양국간에 타협점을 찾기 위해 어떤 양보가 이뤄지고 있는지 신중하게 봐야한다. 한번 FTA가 맺어지고 나면 개정은 거의 불가능하다.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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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갖는 의미
FTA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이제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시장 접근의 제약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칠레와의 FTA 체결 이후 거대국가와 주변국들과의 FTA 추진을 주요 통상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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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활성화를 위한 우선추진과제는 지역통합 및 보호주의에 대한 공동대응 및 분쟁해결절차의 정비, 그리고 표준 및 조화의 추진을 들 수 있다.
첫째, 역내무역자유화는 아태지역에서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나 아세안자유무역협정(A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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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 보고
「우리나라의 FTA 추진 동향과농업부문 대책」-농협경제연구소
「한중 FTA 추진 현황과 시사점」-김성철(한국수출입은행 인천지점 지점장)
「한 중FTA개혁의기회인가혹은수렁인가」-
「한·중 FTA 농업부문의 추진방향」-농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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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2002년 4월 발효가 합의된 싱가폴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 농업부문을 제외하였으며,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농산물 수출대국들도 FTA에서 자국의 민감 농산물인 유제품, 땅콩, 설탕, 가금육 등에 공산품과 달리 특별 취급하여 관세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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