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의 분야에 적극적
Mode 4 협상타결의 예상효과
- 경제에서의 Mode4의 영향
- 노동시장에서의 Mode4의 영향
- 노사관계에서의 Mode4의 영향
한국의 양허안과 시사점
|
|
|
GATS 양허표 만큼 유보사항을 mode 별로 세부적으로 기재하지는 않으나, 투자(mode3)에 대한 제한인지, 국경간공급(mode1, mode2)에 대한 규제인지, 사람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인지(mode4)는 구분해야 하므로 해당 규제를 상기 설명에 따라 적절히 해석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