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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목표 달성에 걸림돌이 되는 부실금융기관을 퇴출시키는 두 가지 방향을 기본 축으로 하여 진행되어 왔다. 물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환경조성 차원에서 감독체제의 정비, 규제 및 감독 기준의 개선, 기업구조조정 등이 병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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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體制と金大中政權の經濟政策, 甲南經濟學論集, 1998년 12월.
공병호(1999), DJ정부는 과연 ‘시장경제’를 구현하고 있나, 월간중앙, 4월호.
금융감독위원회(2000.9),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 계획.
김균·박순성(1998), 김대중정부의 경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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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형태의 원활한 구조조정 효과가 예상된다.
2) 금융기관의 경영효율성 제고
(1) 금융산업의 겸업화 확대
국제적인 겸업화추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금융수요자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금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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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제주체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회 / IMF환란 원인 규명과 경제위기 진상 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김경수(1998) / 한국의 금융·외환위기의 구조적 대처방안, 국제금융연구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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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정책”, 『IMF체제하의 구조조정정책의 점검과 과제』(이 재우외),
한국경제연구원, 1998.
조동근, 『IMF개혁정책의 평가와 한국경제의 신패러다임』, 아산재단 연구총서 58집,
2000
황인학, “기업지배구조의 현안과 정책과제”,『IMF체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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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은행부실규모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이 추가로 인수한 부실채권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공적자금 투입규모도 급격하게 증가했다.
정부, 기업 및 국민들의 단결된 금융위기 극복의지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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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의 관리체제로 전락
2. IMF의 금융지원 합의사항과 그 평가
3. IMF의 아시아 위기에 대한 처방에 대한 재평가
V. 한국경제위기의 극복방향과 그 전망
1. 한국경제 위기의 인식시각과 극복전략
2. IMF체제하의 한국경제, 그 변화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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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실행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으며 증권, 보험, 종금 등 비은행 금융기관 총 377개 기관 중 20개 기관이 인가취소, 30개 기관이 영업정지를 받는 등 19.9%에 달하는 75개 금융기관이 구조조정을 실행하였다.
III. 결 론
IMF 체제 하에서 우리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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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금융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
금융구조개혁의 또 다른 방향은 금융기관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주주들이 경영에 관심을 갖고 원활하게 견제·지원할 수 있는 경영지배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체제는 경영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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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부실채권정리 및 증자지원 등의 제1차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했다.
Ⅲ. 결 론
IMF 구제금융 이후 주요 제도 변화 내용은, 부실여신 정리와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추진과 은행의 소유구조와 지배구조의 개선, 건전성 규제강화 및 금융 감독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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