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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의견
행
정
1.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보장
2. 중앙정부 권한 제주특별자치도로 대폭 이양
3. 공직사회 외국인 고용 등 개방형 직위 확대
4. 관급공사 등 주요 심의위원회의 생중계 등 공개
5. 제주컨벤션센터 민영화 등 통 폐합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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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의 민간사업 추진현황
4.2 일 본.
일본은 지난 1980년대 초반부터 SOC확충을 위한 민간투자에 적극 나서서 1986년 제정된 “민활법(민간사업자의 능력활용에 의한 특정시설의 정비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중심으로 리조트법, 민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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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61-62.
▶ 유재광(2002), 세계화와 복지국가의 위축에 관한 연구 : 1994년 이후 서유럽 3국(영국, 독 일, 프랑스)의 사회복지비용 위축을 중심으로
▶ 최호진(2000), 세계화와 서구 복지국가의 변화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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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과 치밀한 특화전략 개발이 있어야 함.
- 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정부의 각종 권한이나 제도들이 지속적으로 제주로 이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또다시 지역 내 하부기관이나 도민들에게 분산시키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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