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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연 2% 고정금리
⑥ 대출기간: 20년 만기 일시상환
⑦ 처분 이익 상환: ㉠주택매각 ㉡대출만기시(중도상환) 매각손익을 주택기금과 공유
7. 8.28 부동산 대책(전월세 대책)에 대한 견해와 대응방안
지난여름 발표한 정부의 8.28 부동산 대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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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연 2% 고정금리
⑥ 대출기간: 20년 만기 일시상환
⑦ 처분 이익 상환: ㉠주택매각 ㉡대출만기시(중도상환) 매각손익을 주택기금과 공유
7. 8.28 부동산 대책(전월세 대책)에 대한 나의 견해와 대응방안
지난여름 발표한 정부의 8.28 부동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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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부동산 포커스 2017 May Vol.108
최한승(2013)「최근 10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동향 및 건설업 실적」한국기업평가
“9.13부동산대책 그 효과가 길지 않을 것이란 몇 가지 이유”, 아시아타임즈, 2018.09.16.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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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과 시장 불안 심리를 제거하고 투기 이익 기대심리를 차단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국민이 실수요자로서 주택이 필요할 때 내집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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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금융으로의 유도
5) 주택 임차 제도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이 요구
6) 전세 공급량 증대를 위해 미분양아파트 활용
7) 민간 임대주택 건설 지원 확대
8) 장기적 안목으로 소형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대책 세워야
【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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