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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논총 제9집
이백규, “북한의 1999년 형법 개정의 의미와 평가,”
2002년 11월 27일 북한법연구회 발표논문(인권과 정의, 변협, 2003년 2월호)
김일수, “북한형법 40년”
김근식, 형법학
강구진, 북한법의 연구
오경식, “북한 형사법에 대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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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상 기본권의 침해에 따른 구제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1)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2) 헌법개정의 국민발안
3) 행정기관에 대한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4) 위헌법률에 대한 국체적 규범통제
5) 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40.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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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규칙 제40조에 대한 헌법소원(기각)[1995.12.28. 91헌마114]
3)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합헌)[헌결2001.10.25. 2000헌바60 전원재판부]
4) 민법 제764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한정위헌)[1991.4.1. 89헌마160]
5) 불기소처분취소(기각)[현결1999.6.24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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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②항>
Ⅸ. 법률과 전산망보급확장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검토
Ⅹ. 법률과 환경관련법률검토
1. 현황
2. 민사법상 손해배상 청구 이론
1) 고의·과실과 입증책임
2) 인과관계와 입증책임
3. 환경오염에 대한 입법적 검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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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제한
○ 특별권력관계와 법률유보
ⅰ. 특별권력관계 긍정설의 유보
ⅱ. 특별권력관계 부정설의 입장
○ 특별권력관계와 사법심사
ⅰ. 특별권력관계 긍정설의 입장
ⅱ. 특별권력관계 부정설의 입장
ⅲ. 대법원 판례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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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강제징수 등의 사례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국민의 기본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데에 따른 강제징수는 기본적인 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김남진, 행정법
김동희, 행정법
유지태, 행정법신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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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엘리트
3. 정당 및 입법부 엘리트
제3절 정당 및 선거 제도의 특성
1. 정당 구조의 특성
2. 선거 제도의 특성
제Ⅱ장 정화 정치
제1절 정치 정화
제2절 사회 정화
제Ⅲ장 경제 안정화 정책
제1절 추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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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10
1) 현재의 상황 - 행정입법의 확대현상--------------------------------11
2)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의 필요성과 수단---------------------------11
①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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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외에는 즉시강제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법률상의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는 것이 보통이다.
(3) 정당방위
경찰상의 즉시강제가 위법하면 이에 대한 저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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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 “외국의 정보공개제도”, 1996
국회사무처입법조사국 , “주요국가의 정보공개제도” 제 256호 . 1988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제 2 장 정보공개제도의 이론적 배경
제 1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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