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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2건

소송과 달리 피고의 동의 없이 종전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③종전 소송자료 등의 효력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새로운 피고가 종전 피고의 소에 구속될 이유가 없으므로 당사자의 원용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행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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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송법상 제3자의 보호 *무효등확인소송 *선결문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로 인한 침해의 대한 구제 *당사자소송 *형식적 당사자소송 *실질적 당사자소송 *객관적 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 *행정소송의 특수성과 문제점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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