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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은 공정력의 배제
형식적 행정행위 - 이원론
: 강학상 행정행위와 쟁송법상 처분개념은 다른 것, 취소소송의 본질은 국민의 권리구제
새로운 일원론
: 쟁송법상 처분개념에 따라 강학상 행정행위의 개념을 변경 - 일원론과 반대 방향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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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당사자의 소멸에 의한 종료
행정소송도 당사자가 소멸하면, 소송이 종료된다. 다만, 원고가 사망하면 소송이 종료되나 피고가 소멸하더라도 소송은 계속된다(행정소송법 제13조②).
Ⅴ. 결 론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취소소송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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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은 구술심리주의(행정소송법 제8조②, 민사소송법 제134조①), 공개심리주의(행정소송법 제8조②, 법원조직법 제57조), 쌍방심리주의, 직접심리주의, 행정심판 기록제출 명령제도(행정소송법 제25조) 등이 인정된다. Ⅰ. 의 의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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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판서노트' 행정쟁송법(논점Box. “암기짱” 이론편)_취소소송의 심리
01. 행정법의 기초
02. 행정법분쟁의 4유형
03. 행정소송의 한계
04. 항고소송상 대상적격
05. 위법한 부관에 대한 소송수단
06. 취소소송상 원고적격
07. 항고소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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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판서노트' 행정쟁송법(논점Box. “암기짱” 이론편)_취소소송상 협의의 소익
01. 행정법의 기초
02. 행정법분쟁의 4유형
03. 행정소송의 한계
04. 항고소송상 대상적격
05. 위법한 부관에 대한 소송수단
06. 취소소송상 원고적격
07.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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