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ic 실전연습 행정쟁송법(압축이론.기본강의용)_취소소송의 종료

소개글

Magic 실전연습 행정쟁송법(압축이론.기본강의용)_취소소송의 종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종국판결

Ⅲ.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1. 소의 취하
⑴ 문제점
⑵ 의 의
⑶ 소 결
2. 청구의 포기ㆍ인낙
⑴ 문제점
⑵ 의 의
⑶ 학 설
⑷ 검 토(제한적 긍정설)
3. 소송상 화해
⑴ 문제점
⑵ 의 의
⑶ 학설 및 判例
⑷ 검 토(제한적 긍정설)

Ⅳ. 당사자의 소멸에 의한 종료

Ⅴ. 결 론

본문내용

Ⅳ. 당사자의 소멸에 의한 종료
행정소송도 당사자가 소멸하면, 소송이 종료된다. 다만, 원고가 사망하면 소송이 종료되나 피고가 소멸하더라도 소송은 계속된다(행정소송법 제13조②).

Ⅴ. 결 론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취소소송의 종료는 ① ‘원고’의 행위에 의한 ‘소의 취하’ 및 ‘청구의 포기’가 인정되며 ② 피고의 행위에 의한 ‘청구의 인낙’ 및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소송상 화해’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당사자의 ‘소멸’에 의한 취소소송의 종료는 ‘원고’가 사망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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