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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를 탈퇴하지는 않지만 본 조약과 핵안전조치 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이다.
북한은 NPT조약 제 3조의 규정에 따라 뒤늦게나마 (NPT조약 가입 후 6년경과) 지난 92년 1월말 IAEA와 핵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는바 IAEA는 동 협정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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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
▲1962. = 북한, 영변에 원자력 연구소 설치
▲1963.6 = 북한, 소형 연구용 원자로 IRT-2000 소련으로부터 도입
▲1974.9 = 북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가입
▲1985.12.12 = 북한, 핵비확산조약(NPT) 가입
▲1990.11.16 = 주유엔 北 대사, 주한미군 핵과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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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레짐과 유엔의 권한은 중요한 준거로서 기여하였다.
이와 같은 국제군비통제에 관한 규범의 설정과 투명성의 확보는 유엔이 주도하였거나 유엔의 다자적틀 안에서 회원국들의 협상을 통하여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활동은 유엔이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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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를 탈퇴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위협으로 느끼고 있다.
NPT 탈퇴로 관련지어 나타나는 것이 1993년 체결한 제네바북미기본합의문이 있지만 북한은 미국의 불이행의 이유(중유 지원의 중단)로 하여 탈퇴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 의한 \'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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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하는 협정으로 부분안전조치협정과 전면안전조치협정의 두가지 종류가 있다.
* 부분안전조치협정 (INFCIRC) : 부분안전조치협정은 특정시설이나 공정만을 대상으 로 체결되면 NPT 발효(70년)이전, IAEA 창설(57년) 때부터 실시되어온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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