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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서의 조건에서는 공사수행 중 계약기간이 지체되었을 경우 지체상금(liquidated damages, penalties)을 부과하게끔 규정하고 있으나 단축하였을 경우에 대한 보상책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즉 계약의 형평성원칙 적용측면에서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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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을\"이 서명 날인 한 후 각 1부를 보관한다.
2011년 10월 01일
\"갑\" 주 소:
상 호:
대표이사:
\"을\" 주 소:
상 호:
대표이사: 제1조 (목 적)
제2조 (계약기간)
제3조 (공사지역)
제4조 (업무협의)
제5조 (시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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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관련 제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을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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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상기와 같이 하도급업체와 하도급계약서 및 근거서류를 검토한 결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규정에 위반사실이 없어 적정하다고 사료됨.
붙임 : 하도급계약관련 점검표 1부. -끝-
상기와 같이 기술검토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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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5. 검토결과
상기와 같이 하도급업체와 하도급계약서 및 근거서류를 검토한 결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규정에 위반사실이 없어 적정하다고 사료됨.
붙임 : 1. 하도급계약관련 점검표 1부. -끝-
상기와 같이 기술검토 의견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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