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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쟁을 우려한 외무부와 경제부처는 세이프가드의 발동을 우려하고 있지만 농림부처는 산업구제조치를 통한 산업보호를 주장해 왔다.
<표 3> 한·중 마늘분쟁과 일·중 버섯분쟁의 비교
구분
한·중 마늘분쟁
일·중 버섯분쟁
대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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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규범과 조화적인 조치의 도입으로 우리나라 통상제도 개선의 계기로 활용 기대할 수 있다.
참고 싸이트
http://www.mofat.go.kr/mission/emb/menuadd_view.mof?seq_no=3978&menu_add=299&ipage=1&si_dcode=CL-CH&m_title=한-칠레%20FTA협정&TOTAL_ROW=4&nu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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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guard
수입물량의 급증으로 내수 산업에 피해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대통령 권한으로 수입 규제를 취하는 무역 구제조치 제도이다.
*원산지를 따지지 않고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규제이다. 무역분쟁
-무역분쟁의 종류 및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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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행위에 대한 대처방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반덤핑/상계관세 제도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의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시행되는 규제 제도이지만, 세이프가드는 공정한 무역행위 아래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수입 증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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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상의 산업피해조사제도
- 一名, safeguards 조치: 公正貿易去來로 인한 산업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
- 특정한 물품의 수입수량의 급증으로 인하여 동종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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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관한 양허사항
1. 무역권 (수출입경영권)
2. 관세 장벽
3. 비관세조치(Non Tariff Measures)
4. 반덤핑(Anti-dumping)과 반보조금
5. 긴급수입제한 (Safeguard)
제3절. 기타 합의사항
1. 지식재산권
2.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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