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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를 인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많이 나왔으나 구체적인 공론화가 된 적은 없다.
또한 인상 여부를 심의하는 주체가 KBS이다 보니 자기 밥그릇을 자기가 챙겨야 하는 모양새라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가 어렵다. 현재 TV수신료는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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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개혁추진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KBS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개혁적 조치들을 과감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Ⅶ. 결론
전기요금에 통합 고지되는 텔레비전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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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면제의 혜택도 못 받으면서 중계유선 방송 수신료까지 지불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5. 징수가 아날로그 수상기에 한정된다는 문제가 있다.
방송법에 따르면 KBS는 텔레비전 수상기 소유자한테만 수신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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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제1절 나라별 수신료 비교
제2절 KBS의 수신료와 광고수입 불균형
제3절 수신료제도의 문제점
제4절 개선방안
제7장 KBS견학홀 체험
제1절 견학홀 소개
제2절 견학홀 둘러보기
※참고문헌 제1장 방송공사의 주요 현황
제1절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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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MBC 내부보고서, 2001
◎ 윤호진, 지상파 텔레비전 소유구조: 현황과 전망,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 조은기, 외주제작 논의의 쟁점과 지상파방송의 경쟁도입, 한국언론학회 세미나 발표문, 2002 Ⅰ. 개요
Ⅱ. 이원방송체제(이원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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