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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제 희망을 얘기합시다: 한나라당 실천 약속, 2002 Ⅰ. 서론
Ⅱ. 한나라당의 KBS TV수신료에 대한 인식
1. 미시적, 단편적 문제인식
2. 정략적, 편파적 문제인식
Ⅲ. 한나라당의 KBS TV수신료 방송법 개정안
1. 개정안의 내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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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KBS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한나라당주장의 비판
원론적으로 볼때 수신료의 분리징수방안은 타당하다. 국민들이 공영방송의 상업화 및 정치적 왜곡에 대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이 수신료 거부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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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의 문제는 한나라당과 같이 정략적 차원에서 제기되어질 문제가 아닌 징수의 주체, 징수 절차, 징수 기준 그리고 분리 징수가 정말 필요 한 것이냐를 포함한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 전반에 대하여 논의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3. KBS 2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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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정상화의 해법, TV수신료 관련 방송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외 주최 세미나 자료집, 2003
김평호 : 정략적 정치행위와 공영방송의 위기 : 한나라당의 TV 수신료 분리 징수 법안의 문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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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는 소강상태에 빠져 든 상태이다.
한나라당의 법개정 사유인 “KBS를 시청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TV 수신료를 내지 않도록 하겠다는” 주장에 일부 시청자들은 나도 수신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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