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권리선언
지식 백과 - 국제연합 아동권리선언
유니세프 코리아 1. 서론
2. 본론
1) 아동의 기본 권리에 대한 개념
2) 아동의 기본 권리에 대한 역사
3)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분류한 아동의 4가지 권리
4) 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원칙
|
|
|
1.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개념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은 아동이 성인과 마찬가지로 기본적 인권을 가진 독립된 인격체임을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98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
|
|
|
아동권리와 복지, 정민사, 2022
고선영, 노성향 외 3명 저, 아동권리와 복지, 어가, 2022
오미희 저, 아동권리와 복지 (아동의 행복을 지향하는), 파워북, 2022
이노홍, UN아동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에 따른 아동권리보호의 국제적 동향, 한국법제연
|
|
|
아동복지법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거두고 아동복지법에서 명시된 목적이나 기본이념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규범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8.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CRC)의 관점에서 본 아동복지법
기존의 아동
|
|
|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어린이 인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이란?
한국정부의 유보조항
조약기구의 심의과정
각 보고서와 UN권고안 정
|
|
|
권리 주체로 인정하는 패러다임입니다. 아동권리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198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통해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
|
|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기본 역할은 당사국의 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정도를 모니터하게 하는 것이다. 이때 협약의 이행에는 협약에 규정된 내용의 준수는 물론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대한 준수도 포함한다. 이러한 모니터링의 의의
|
|
|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아동 관련 인권 조약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협약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유엔 가입국 193개국 중 192개국이 가입(2004년 6월)
- 1989년 11월 20일 국제연합총회에서 만장
|
|
|
국제노동기구(ILO)의 제111호 협약 ‘고용․직업에서의 차별금지’
6) 국제인권규약(1996)의 A규약, B규약
7) 장애인권리선언(1975)
8)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제8조
9) EU(유럽연합)의 동등대우지침 제2(1)조
2. 금지되는 차별
1) 선호차별
2
|
|
|
개선 방안
1. 남성편중의 입법?사법?행정?정치 구조의 개선
2. 인권과 남녀평등교육의 확산
3. 인권 및 남녀평등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4. 남녀평등실현을 위한 시민운동의 입법?사법?행정?정치의 감시 활동
Ⅸ. 결론
참고문헌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