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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의 적용············································· 4
1) 일반국제법상 국내적 구제절차완료의 원칙·································· 4
2) 자유권규약상 국내적 구제절차완료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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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8
Ⅳ.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 19
1. 한국정부의 역할 19
2. 미국의 대북인권 정책 21
3. 유럽연합(EU)의 대북인권 정책 22
4. 국제 NGO의 역할 24
5. 국제사회의 개입에 따른 북한의 역할 25
Ⅴ. 결 론 26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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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장제를 추진함에 있어 서비스 사용자와 일선 공무원의 참여와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수정해나가야 한다.
행정서비스헌장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사용자 및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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