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제정 배경 및 목적
모델법의 제정 취지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적으로 승인될 수 있는 법 원칙을 제시
전자상거래에 따른 법적인 장애와 불명확성을 제거
관련 국제협약에 대한 유용한 해석상의 기준을 제시
국제거래에 있어서
|
|
|
전자상거래 운영 및 관리, 시대고시기획, 2000
허계범, E-비즈니스 전자상거래, 이한출판사, 2009
Ali Farhoomand 저, 문동택 역, 글로벌 전자상거래, 피어슨에듀케이션코리아, 2002 Ⅰ. 개요
Ⅱ. 전자상거래(EC)와 UNCITRAL(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
|
|
전자상거래시대의 유통혁신, LG주간경제
남 광(1997), UNCITRAL과 전자상거래, 법무부, 통상법률
물류표준화율 10%불과, 전자상거래확산 걸림돌, 디지털 타임스 택배업
심상렬(2001), MBN 전자상거래관리사(상), 이에듀넷닷컴
이재규 외(2000), 전자상거
|
|
|
UNCITRAL에서는 국제적인 전자서명모델법 초안을 추진중임
○우리나라는 정보보호센터 및 민간업체에서 인증 관련 기술을 개발 중에 있으며, 산업자원부의 전자상거래기본법(안)과 국회의 전자거래기본법(안)에 인증기관에 대한 등록, 허가 규
|
|
|
전자상거래와 WTO
1. 경과
2. WTO 산하의 소관위원회별 논의
(1) TRIPs 이사회(Council for TRIPs)
(2) 상품무역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Goods)
(3) 서비스무역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3. 우리의 대응
Ⅲ.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1. 경과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