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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확산이 없었던 것은 상당 부분 예금보호에 따른 성과로 평가된다. 금융위기 이후 종금 18개, 증권 4개, 금고 59개, 신협 180개 기관에 대하여 예금을 대지급 해줌으로써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막았다. 만약 예금보험공사가 존재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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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예금보험공사의 역할과 기능, 사업의 목표, 조직구조, 인력확보 등 사업전반에 걸친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제까지는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한시적 조직으로서의 성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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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예금보험기금과 구조조정기금의 분리를 검토하여야 한다.
넷째, 구조조정과정에서 국유화된 은행의 민영화 및 민유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 발생의 예방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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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보험가입을 유지하기 위해 경영의 효율성과 재무건전성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임으로서 도덕적 해이 문제를 감소 시킬 수 있다.
2) 내부역량 강화
우리나라의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설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금융위기를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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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과 금융중개기능의 발전, 한국금융연구원, 2011
이윤호,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와 입증책임의 역할, 보험연구원, 2010
정지만 외 1명, 금융안정을 위한 금융기관 부실정리제도, 예금보험공사, 2010
조복현, 금융주도 축적체제의 형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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