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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Negotiations on Agriculture to be Launched at the End of 1999 must be based on the Following Principlws, 7 May 1999. <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국내생산의 필요성 >
농협의 대응
1. 농협은 NGO로서 차기협상의 방향에 영향력 행사
2. 농협의 대응계획
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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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지키는 일이 환경과 국민건강을 지키는 일이며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일일 것이다.
<< 참고자료 >>
농업정책학회, 1999, WTO 차기협상과 대응전략
김 용 일, WTO - 세계무역기구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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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다원적 기능에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일본과의 공조체제도 더욱 강화함과 함께 일본과는 다른 독자적인 논리를 주장하여 차기협상에서 쌀 관 세화 예외를 유지토록 해야 한다.
넷째, OECD에 가입한 한국은 WTO 차기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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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협상에 적극 대응
● 미국 등 GMO 수출국들은 차기 WTO 협상을 통해 GMO에 대한 수 입국의 규제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GMO의 교역 문제는 차기협상의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음
● GMO 관련 국제 규범이 조속히 마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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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의 WTO 농업협상 대응에 대한 정리는 차후의 과제로 남긴다.
) 한국농협의 비정부기구 협력활동은 부록 참고자료 5, 6, 7 을 참조할 것
< 참고문헌 >
권오상, 이성우,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연구 발표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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